[기자수첩] 부동산종합대책 기로에 선 정부(국토부) 선택에 관심 집중된 이유
[기자수첩] 부동산종합대책 기로에 선 정부(국토부) 선택에 관심 집중된 이유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9.08.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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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 한마디/정순애 기자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정부(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년동기 서울 아파트는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 집값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민들은 상실감, 박탈감, 절망, 분노에 빠지는 등 홍역을 치뤄 민감한데다 이번에 예정된 공식 발표를 한차례 연기까지 했다.

"신뢰추락" 등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고강도 대책에 주춤하던 집값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자금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또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나섰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시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발표를 연기한 정부는 이르면 8월 셋째주 초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상한제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를 정한다. 주변 시세가 높다고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 중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 사안의 민감함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전부터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에 맞서 규제 여파에 따른 주택 공급 감소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입장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분양가 통제로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예정된 정부 발표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시장 참여자, 투기세력 등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는 부동산,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지난해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논란, 혼란에 빠트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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