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모펀드 질의 잇달아
은성수 후보자, “개입 여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이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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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단연 화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였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개입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이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보수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논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조국 후보자가 출자한 사모펀드에 불법성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은 후보자는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개입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예단해서 (불법성이) 여부를 말하기엔 이르다”고 전했다.

이어 “사모펀드 자체는 공직자가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어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다른 차원에서 답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규제의 사각지대인 놓인 쉐도우 뱅킹을 언급하며 “조국 후보의 사모펀드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이익을 보려는 쉐도우 뱅킹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은 후보자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취임 후)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법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은 후보는 “사모펀드 규정 미비로 증여세 면탈 등의 악용이 발생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도 있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사모펀드 규제는 10개 정도만 하고 그걸 가지고 영업에 나서야 한다는 게 평소 저의 지론”이라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의 화력 집중에 여당 의원들은 철통방어로 대응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게 문제가 있는지”, “운용과정은 별개로, 취득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된다”고 말했고, 이에 은 후보자 역시 “동의한다”고 답했다.

고용진 의원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항간의 의혹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단순 의혹을 이야기하는 건 낭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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