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태풍 '링링' 피해상황 점검, 복구지원 방안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태풍 '링링' 피해상황 점검, 복구지원 방안 논의
  • 김용주 기자
  • 승인 2019.09.09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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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정책점검간부회의
재정·세제·세정 및 정책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지시

 

[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정책점검간부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농작물, 축사, 양식 시설 등에서 피해가 컸던 만큼 농어민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신속히 피해 복구 지원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재정·세제·세정 및 정책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로 기존에  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하되 기정 예산이 부족할 땐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하라"고 했다. 부처별 재난대책비는 농림축산식품부 428억원, 행안부 152억원, 해양수산부 98억원 등이 올해 예산으로 짜여 있다.

기재부는 피해 주민의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지원비 등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번달 기준 재난특교 가용액은 1500억원, 지원비는 2억원이 마련돼 있다.

피해 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됐을 땐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를 연기하거나 중지한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었을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상실 비율에 따라 공제해준다.

김용주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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