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日수출제한조치 제소 ... 위반사항 3가지 명시
정부, WTO에 日수출제한조치 제소 ... 위반사항 3가지 명시
  • 김용주 기자
  • 승인 2019.09.11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일본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
홍남기 부총리 ""최선의 준비 해왔으니까 잘 될 것"

 

[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정부는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 3가지를 명시했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최혜국대우 의무는 같은 상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본은 최근 2개월 동안 수출 규제품목 심사를 진행하면서 3건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가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봤다. 이는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최대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일본이 우리 사법적 판단(강제징용 판결)을 갖고 수출제한 보복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WTO 측에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대응하겠다"며  승소 가능성에 대해 "예단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준비를 해왔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기자  iny@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