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국사태를 보며 … “그 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기자수첩] 조국사태를 보며 … “그 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9.09.23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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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데도 아직도 조국사태는 현재진행형 같다.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음에도 의혹과 논란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그 문제가 언론의 문제인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법시스템의 문제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특히 청년들의 분노를 다루면서도 당시 정책을 내놨던 이명박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닌 문재인 행정부에게 그 당시 교육 정책의 책임을 묻는 행동도 특정 정치세력의 비판으로만 보일 뿐 그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어 4차까지 이어진 대학생 집회는 선택적 분노로 조롱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그 당시 실패한 정책은 그 때도 틀린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틀린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에 그 관심을 돌려보자. 대단하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비리처럼 보이는 사모펀드 논란이 재밌는 것은 사모펀드가 합법적인 투자방법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2018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만 320조원을 넘어섰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모도 70조원을 웃돌았다.

자본시장에선 지속적으로 모험자본 성격으로 다양한 플레이어가 유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제되고 완화되어 왔다.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것이 바로 사모펀드인 탓에 잔인하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 법을 통해 해제 된 규제 탓을 하려거든 법을 만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것이다.

실제 지난 2013~2015년 박근혜 행정부 시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됐다. 이번 은행업계에서 터진 독일채권금리 하락사태 소위 DLF사태 또한 그 당시 5억원 이상 투자하라고 명시됐던 규정이 이 당시 완화되면서 1억원 이하 금융소비자까지 투자하게 만들어 피해를 키운 꼴이다.

그 때도 틀렸다면 지금도 틀린 게 맞다. 우린 문제를 발견했고 이렇게 공분을 살 정도의 문제였다면 애당초 시행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게 안됐고 오히려 활성화 되길 부추겼다.

오로지 조국만 은행만 사법부만 욕먹고 끝내는 건 현재 비판을 내세우는 비판자의 도리가 아니다. 틀린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비판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면 비판보단 특정 목표만 내세운 비난처럼 보이는 건 기분 탓이 아니길 바란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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