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비공개 ICT 규제샌드박스 제6차 심의위를 개최한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임시허가 실증특례 여부 결정을 위한 안건이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임시허가(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정부가 임시 허용)제도 및 실증특례(제품·서비스 검증하는 동안 규제 면해주는 것)제도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민·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15대 5G+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서울 국민경제자문회의 회의실에서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전략산업별 후속정책(안)과 2020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임시허가)’, 이노넷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실증특례)’, 한결네트웍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실증특례)’, 캐시멜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실증특례)’,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 미터기 (임시허가)’, 리앤팍스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임시허가)’ 등 11개 안건(기업별)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무위원회 결과 산업분야별 업계·전문가들 의견과 5G 기반 신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정부혁신, 민·관 협력을 통한 5G 시장의 조기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무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1월에 개최 예정인 5G+ 전략위원회에서 5G+전략 실행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 수렴과 범국가적인 협력을 통한 ‘5G+ 전략’(4월8일 발표) 이행을 위해 지난 5월 31일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실·국장, 민간위원 18명(통신사·제조사 임원, 5G+ 전략산업 분야별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등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실무위원회를 주재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후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은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는 등 5G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민·관이 합심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