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국내 최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 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미국 앱티브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전문 기업을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채로 미국에 설립하기로 하면서 국내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보험과 AI 세 번째 순서로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해 대응하고 있는 자동차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자율주행차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그리고 국내 법안에 대해서 조명해본다.

◇ 남들 자율주행차 개발 나설 때 전기차 개발만 … 결국 美 부품업체와 합작사 설립

그동안 자율주행차는 해외 괴짜 기업인 테슬라의 사장인 엘론 머스크의 계획으로 시작해 점차 미래 먹거리 개념으로 커 나간 시장이다. 5G가 개발되기 전이었기에 엘론 머스크의 상상은 말 그대로 상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비아냥이 많았으나 현실이 됐다.

물론 기존의 자동차 기업에서 미래계획을 내놓는 엘론 머스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성장할 수 있었지만 계획을 제시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적어도 미국엔 엘론 머스크라도 있었지만 한국엔 이렇다 할 모멘텀을 제시한 곳이 없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기업들 모두 SUV에 목매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만을 노리며 전기차 출시에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미래 먹거리라고 내세웠던 전기차 시장도 사드 사태 이후 힘 발휘를 못했고 중국차업계 선전으로 한국은 찬밥신세가 된다.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을 빼앗기면서 결국 유럽 내에서 잘나가는 친환경차라는 타이틀 말고 얻은 게 없게 됐다.

그렇다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확충되지 않는 충전소와 긴 충전 시간문제로 단거리용으로만 타야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수소차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왔지만 이도 턱없이 부족한 충전소 문제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다.

결국 자율주행차였다. 뒤 늦게 뛰어든 탓에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전 세계 10위권 밖인 15위였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라는 타이틀도 무색할 만큼 낮았던 탓에 현대차그룹은 미국 부품기업과 합작하지 않고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웠을 거라 분석된다.

이미 현대차의 주요 경쟁자인 도요타와 혼다가 소프트뱅크가 힘을 모아 자율주행차 개발에 앞장섰고 독일의 다임러와 BMW·아우디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조적이다.

◇ 중요한 건 규제 … 세종시에 신설 된 자율주행 규제자유 특구엔 버스만 적용

다만 자율주행차 개발에 있어 현대차그룹만의 문제로 보긴 힘들다. 막상 개발하려고 해도 정작 규제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용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올해 4월이나 돼서야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관한 법을 제정했다.

그렇지만 본격 시행은 내년이다.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자율주행차 4단계 이상을 바라본다는 계획을 품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겨우 3단계 수준에서 상용화 노리는 수준으로 아직도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7월에야 겨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종시를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해 오는 2023년 6월까지 약 4년간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 말고는 성과라고 할 것도 없다.

더 아쉬운 점은 소비자들이 관심 갖는 일반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버스의 운행만 허용되면서 국내 유일 자율차 상용화 거점 도시로 성장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밖 기대는 하기는 어렵게 됐다.

특히 중국은 지능형 고속도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며 자율주행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고 미국은 자율주행 트럭 기술을 개발해 고령화가 심각한 미국 트럭운전수들을 대신할 시장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 해외는 보험개발 박차 … 국내는 감감 무소식 “입법기관이 시끄러우니 될 리가”

해외 자동차 업계에서는 2020년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되는 원년으로 보고 있는데는 이유가 있다. 이미 미국은 3단계까지 개발이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내년에 4단계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만큼 자율주행차 관련사고 및 보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은 개발 중이기는 하지만 보험까지 나왔다.

반면 한국은 자율주행차의 손해배상 처리기준 마련을 위해 올해 6월 처음 자동차 손해보장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대표발의 했지만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보이콧을 연이어 하는 통에 보험을 만들만한 여건도 못 만들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보험사들 자발적으로 개발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자율주행차를 분석하려거든 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요율을 산정하는 상황이라 국내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국내 자동차 업계의 개발이 늦어진 상태에서 해외 자율자동차가 국내로 들어와 본격 상용화 되는 시점 등 겹치면 자연스럽게 상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보험사들도 옆에서 개발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연구와 병행하며 만든 만큼 국내도 자동차업계의 개발을 참고삼아 개발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