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급증... 고령자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
지상욱 의원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근본적 문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해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최근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 수는 2016년 45,921건, 2017년 50,013건, 2018년 70,21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 또한 2016년 1,924억원,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으로 매년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경찰청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집계에 누락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건수와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보이스피싱은 기관을 사칭하는 기존 유형에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유형의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범죄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이 필요한 계층에게 최적화 된 다양한 대출 사기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불법대출 범죄 형태가 생활밀착형으로 진화양상을 띄고 있다.

(자료=지상욱 의원실)
(자료=지상욱 의원실)

 

 
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범죄가 신한, 국민, 우리 은행 같은 국내 주요 은행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혹될만한 대출 사기품으로 유인하는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18년 신한은행 617억원, ▲국민은행 702억원, ▲우리은행 505억원 등 총 4,440여억원이 주요 은행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19년 상반기에만 3,32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50~59세가 1,242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다음으로 ▲ 60대 이상 860억원 ▲ 40~49세 700억원 순이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전체 피해액 3,322억원중 50세 이상이 전체 피해액의 63%로 자금수요가 필요한 50대와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처럼 점점 발달해가는 보이스피싱에 비해 은행의 안일한 문제인식과 대처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경 1천만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한 A씨는 KB국민은행을 방문해 경찰신고를 위한 이체확인서를 요구했으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 안내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점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지상욱 의원은 "해마다 국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진보하는 보이스피싱에 맞추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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