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자 폭증 ...보험사 '자승자박' 인 까닭은?
치매보험 가입자 폭증 ...보험사 '자승자박' 인 까닭은?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9.10.1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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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중복 가입자만 87만명 육박 … 단기성과 위주 영업 불완전판매 부추겨
유동수 “무작정 판매한 대가 2~3년 뒤 고스란히 찾아올 것” … 당국 모니터링 필요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사들이 단기성과에 급급해 인수를 쉽게 해주고 중복 가입자마저 제대로 거르지 않는 등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건수 377만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018년 말 대비 88만건이 증가한 수치다. 즉 4개월 사이 계약건수가 폭증했다.

이는 수입보험료 수치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지난 2017년 한해 치매보험 수입보험료는 5092억원이었고 2018년은 이보다 687억원이 증가한 577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1분기 수입보험료는 작년 수입보험료의 절반 정도인 283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매보험 판매가 급증한 배경은 주로 중증치매 중심으로 보상하던 상품들이 경증치매도 보상 범위로 포함하고 경쟁적으로 보상한도까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자 생긴 현상이다. 게다가 형식적인 인수심사는 여러 건에 중복 가입도 열어두기까지 했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보유계약건수 377만건을 분석한 결과 2건 이상 중복가입자 수는 87만 4000명이며 6건 이상은 3920명 10건 이상도 130명에 달했다. 특히 보장금액도 1억원 이상 고액가입자가 31만 6000명, 2억원을 웃도는 가입자는 2만명에 이를 정도다.

금융사가 상품을 많이 파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해당 문제는 최근 이슈로도 부각되고 있는 은행권 해외금리연계 DLF문제와 판박일 정도의 단기성과에 치중한 결과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단기성과에 치우치며 상대적으로 쉽게 금융상품을 팔수 있겠지만 과장 된 금융상품은 불건전 및 불완전 판매로 연결 될 개연성이 커 훗날 보험 사기나 소비자분쟁을 급격하게 늘리는 원인으로 지목될 수도 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의 단기성과 위주 영업 전략과 소홀한 인수심사는 경증치매 진단 시 의사의 주관적 판단 개입을 이유로 보험사기로 몰거나 혹은 소비자가 의사와 짜고 얼마든지 경증치매 진단을 받는 도덕적 헤이 문제가 불거질 위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3년 뒤 쏟아질 후폭풍을 외면하지 말라”며 “단순히 금융사 단기성과 챙기기에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지 말고 하루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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