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 KTX-SRT 고속철도 통합" 촉구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부과 지난 8일 오후 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부과 지난 8일 오후 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파업을 예고해 일부 산업계 업무 차질과 이용객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한시 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60%, 화물열차 36.8% 등 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화물열차의 약 20∼60%가 감축 운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출업계 등 일부 산업계 업무 차질 및 이용객 불편을 빚을 것이란 시선이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 예고는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등 올해 내 KTX-SRT 고속철도 통합 요구에 따른 것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5월 올해 임금·단체교섭후 4차례 본교섭 및 8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철도공사 및 정부의 지난 합의 불이행 때문에 이번 경고 파업을 선언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월 21일 교섭 결렬 선언, 9월 4∼6일 진행한 조합원 총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73.4%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지난 2018년 총인건비 정상화 합의에 따른 노조 ‘조기 채용 및 승진 요구’ 불이행에 이어 또다시 인건비 부족 사태에 직면했고 정률수당 및 연차 정상화 등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2020년 1월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근무제도, 필요인력 충원과 관련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내년 1월부터 4조 2교대를 시행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 전 인력충원 규모가 나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승인받고 채용 절차도 밟아야 하지만 10월인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속철도 통합, 철도상하 통합과 관련 철도공사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철도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해 진행하던 ‘철도산업 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을 강제적으로 중단하고, 관제권 분리 시도 등 지난 박근혜 정권의 철도 분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북철도·대륙철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며 철도 미래를 열어가야 할 철도공사 경영진이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한국철도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코레일 직원 등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 KTX 등에 우선 배치해 열차 운행 횟수 최대한 유지하거나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 수출입 물품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의 화물열차를 운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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