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직구 한마디 / 정순애 기자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빈수레가 요란하다, 비효율적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지켜보면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다.

'조국 정국'으로 불안(?)하게 시작한 이번 국감에서는 예상과 다름없이 대부분 '조국국감'으로 진행된 가운데 산업계 일부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을 놓고 같은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환경부에서 진행된 국감에선 산자위에 관련 업체(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사장들이, 환경부에 이 업체들 공장장들이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일각에선 이들이 그동안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다 같은 이슈에 대해 직급이 다른 회사 사장 및 공장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비슷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듣게 될 수 밖에 없었으며 20분 발언을 하기 위해 사장은 약 3시간 대기, 회사 관계자들은 국감이 시작된 오전 10시 이전부터 대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여주기식으로 호통만 치다 끝나는 등 비효율적이다,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나왔다.

여기에 욕설·막말로 파문까지 일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상규(자유한국당) 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한데 이어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선 참고인의 유통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 불만 및 개혁 필요성 제안에 이종구(자유한국당) 위원장이 “또XX 같은 XX들”이라고 욕설을, 행정안전위 국감장에선 “박근혜 탄핵 때 탄핵됐을 의원들, 야! 너 뭐라고 했어” 등 의원들간 막말 및 고성이 오갔다.

매년 가을 진행되는 국감은 '호통, 갑질', '맹탕국회' 등 반복된 오명으로 얼룩져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오명이 추가되고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증인으로 채택되면 의원들의 제대로 된 질문보다는 망신주기에 급급한 호통 및 질타 예상에 기업 이미지 타격으로 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불만도 건설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때문에 "우리 정치 수준 민낮, 공천과정에서 걸러야한다, 국감 왜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 국감에 채택된 증인이나 국민들은 역시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국감 필요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발전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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