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국회의정의 꽃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지속 되고 있지만 조국 이슈 여파로 국정감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점점 의구심이 들어가고 있다.

물론 국정감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20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아닌 조국 청문회 시즌2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그리고 실제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는 그 날까지도 조국 장관의 의혹에 대한 날선 비판이 오고갔다.

핵심은 이슈가 되도 법무부의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한해서 시끄러워야 하지만 굳이 법사위가 아닌 과방위, 교문위, 정무위 등등 사실상 사법개혁과 거리가 먼 상임위도 조국 이슈를 피해갈 수 없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목적은 지난 1년 동안 행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사정기관인 입법부 국회가 이를 감시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진행한다. 그만큼 민생문제 및 경제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쓴 소리가 나왔어야 했다.

그래야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등 생산적인 국회운영 등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선 아예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자 문제는 매우 극심해졌다.

아예 기자들에게 보내는 정보의 양부터가 급격하게 줄었다. 갑작스런 사퇴영향 때문에 놀라서인지 아니면 조국 이슈에만 매진해서 그런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재밌는 건 국정감사는 보통 야당이 이목을 받는 자리다. 여당은 자신들 정부를 감싸는 수비수일 수밖에 없어 이목을 받을 기회가 적다. 그런데 조국 사퇴 이후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보내는 것만큼도 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다.

보험업권은 올해 소비자 이슈뿐만 아니라 업계 생존에 대한 이슈가 많았던 탓에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어느정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 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이젠 우려스럽다.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 마지막 주가 시작되고 있다. 산적한 현안을 여당이 오히려 부각시키는 낯선 상황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하니 답답하지만 맹탕 국감만큼은 막는 야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헛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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