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상장·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등 산적한 현안에 롯데 운명 남아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3년간 이어져 오던 국정농단 오너 부재 리스크 관련 경영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대번원 판결이 있던 17일 롯데지주는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심려끼쳐 죄송하다. 염려와 걱정 겸허히 새기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지원 등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 모두 뇌물로 인정, 징역 2년6개월 실형으로 법정구속된데 이어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거절이 어려웠던 점을 참작해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신 회장은 8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 이후 약 1년간 활발하게 해외 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그동안 대법원 선고 불확실성으로 그룹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파기환송으로 소송이 길어지거나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달리 이번 선고로 경영불확실성을 털어내면서 그룹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신 회장이 추진해온 지주회사 체제 확립인 뉴 롯데 전환 등 산적한 현안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정점인 호텔롯데 상장은 빠른 시일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롯데 지배구조 개편 최종 목표는 일본 롯데홀딩스 등 일본 지분 비중이 커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한국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호텔롯데의 일본계 주주 지분율을 떨어트리고 롯데지주와 합병하는 것이지만 중국 및 일본과의 갈등으로 호텔과 면세점 경영 여건이 힘든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호텔롯데 주요 사업인 면세점은 상장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지난해 영업이익 1577억원으로 전년 3435억원보다 급감했다.

롯데면세점의 매출 2위 매장인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가능성도 남아있어 관심사다.

지난 2015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상실후 2016년 다시 사업권을 획득한 점을 두고 검찰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냈다며 유죄로 봤지만 2심에서 면세점 관련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에도 이 판단을 유지, 확정했다.

그러나 관세법 178조에는 면세점 운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사업권을 받은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돼 있어 관세청에서 롯데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볼 지 여부에 따라 롯데그룹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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