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향후 관련 협상 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
"정부 3대 정책 방향 아래 한국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

 

[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정부가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관련 협상 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을 논의해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다만 "현재·미래 WTO 농업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를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서 "미래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영향이 없으며 이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미래 협상이 타결돼야 (한국의) 개도국 특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전까지는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서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 개도국 특혜는 지위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과거에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APTA) 등과도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대 정책 방향 아래 한국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쌀 등 국내 농업 민감 분야 최대한 보호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 시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 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등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면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농업소득보전법(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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