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27조1701억원 투입... 14조8569억원 미수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은 1조8297억원 불과"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 회수율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자는 주문은 늘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높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27조1701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8569억원이다.

현재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총 85억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은 지원했으나 미회수그이 75억6000만원이다.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회수 예상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이 1조8297억원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14조8569억 가운데 이를 제외한 13조272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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