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난해 7월부터 수수료 낮은 직불카드 사용가능토록 시스템 정비
총 54개 정부기관 중 24개 기관은 직불카드 발급조차 안해
"정부기관이 직불카드 모두 전환했다면, 올 8월까지 81억7000만원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했을 것"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으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정부 기관들의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중이나, 실제 사용액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54개 정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액 4,375억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4,320억(96.7%)인 반면 직불카드 사용액은 145억(3.3%)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54개 정부 기관 중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훈처, 기상청 등 절반에 가까운 24개 기관은 아직 직불카드를 한 장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은 각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의 소액경비에는 정부법인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료=김경협 의원실)
(자료=김경협 의원실)

 

기존까지는 정부법인카드로 신용카드만 사용가능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카드사에 최대 2.5%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수수료가 낮은(최소 0.5%)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했고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는 직불카드 전환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직불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우정사업본부가 45억 원(부처 전체의 4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법무부가 13억원(52.1%), 금융위원회는 8억원(7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 각 기관이 직불카드로 모두 전환했다면 2.0%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올 8월까지 최대 81.7억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각 정부기관의 직불카드 전환을 예산집행지침 및 부처평가에 반영하고 미활용 기관에 대해 적극적 독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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