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등 고위험투자상품 규제안 놓고 금융위 - 금감원 갈등"
"DLF 등 고위험투자상품 규제안 놓고 금융위 - 금감원 갈등"
  • 김다운 기자
  • 승인 2019.11.01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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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이번주 파생결합펀드(DLF) 등 재발방비책 발표 예정
금감원은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금지, 투자자 평균자산 고려 등 강력한 대안 제시
규제 완화했던 금융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주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투자상품 관련 재발방지책을 발표한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규제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소투자금액 상향,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금지, 투자자 평균자산 고려 등의 강력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앞서 규제를 완화했던 금융위는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목표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까지 대폭 낮췄는데, 이로 인해 고액 자산가들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최소투자금액을 5천만원까지 낮추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최소 금액이 높아진다면 종전 3억원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내놓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조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규제들을 풀었던 만큼 이를 되돌리면 자칫 금융위의 실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사모펀드 가입 시 일정 평균자산 이상의 투자자만 펀드 가입을 허용하는 금감원 안도 금융위 반대에 부딪혔다. 금융위는 특히 투자자들의 평균자산을 고려해 위험상품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숙려제 등 가벼운 규제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이런 가벼운 규제만 발표할 경우 빈약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고심을 거듭 중"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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