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꼽자면 과거 에너지발전의 주요 수단이었던 석탄·원자력 화력발전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과도기 단계에서 찾아온 사회적 갈등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문제와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문제 등 미래사회 필수 자원인 전력을 얻기 위한 과거의 노력들이지만 현재엔 인체의 해를 끼칠만한 환경 재난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더 이상 이권에 목매는 건 문제가 많다는 여러 논란이 있어왔다.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사무금융노조가 노동 강령에 생태가치를 넣어 투쟁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노조가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사무금융노조 김경수 정책기획국장을 찾아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김경수 정책기획국장과 1문 1답

1. 노조에서 환경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어색한데 이를 추진한다는 배경이 뭔가?

현재 금융이라는 것이 여러 사회문제와 맞닿아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3가지 정도가 사회 변화를 이끌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인구의 변화, 둘째는 기술의 변화, 셋째는 기후의 변화가 그렇다.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권의 투자성향이 보다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는 의미다. 즉 금융업황이 악화 될 위기가 온 셈이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회가 급변하지만 반대로 고용은 불안정해 초고령 문제는 심화될 소지가 크다.

앞에 두 상황은 금융권이 촉발했음에도 막을 수 없지만 기후변화는 다르다. 석탄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모두 금융권을 통해 자본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곧 지구온난화 지름길이 됐다. 그런 의미서 금융 물줄기를 에너지 전환에 쏟지 않으면 다 같이 공멸할 수도 있다고 보고 실행하게 됐다.

2.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모두 듣기엔 좋지만 막상 실천하기엔 막연한 것이 사실인데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방법이 있나?

작년 여름 40도가 넘는 날씨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했고 에어컨 설치대수가 늘어났음에도 쪽방촌 사람들은 에너지를 선택할 능력이 없다보니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힘들어했다. 바다도 점점 뜨거워지니 어족자원이 변화했다.

특히 충남 당진 등 서해안 지역 대부분 석탄 화력발전소가 들어서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보다 많고 미세먼지 농도도 짙고 높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가장 심한 곳도 당진 등 충남 서해안 지역이다. 피해는 이미 매우 많고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석탄발전의 문제점을 알겠으나 정작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사람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 흐름이 탈 원전이 맞나?

이 문제는 담론 싸움으로 본다. 대체로 2가지 담론이 있는데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와 국가경쟁력 측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키워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DLF 사태에서 보면 5억원 이상 투자하라는 규제를 풀어 1억으로 낮춰 20대부터 70대까지 3000여명의 피해자가 나왔다. 사모펀드 규제가 강했더라면 3000명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규제완화는 수익이나 경쟁구도에서 대형화로 갈 수밖에 없고 수익도 자본에 집중된다. 반면 피해자는 다수가 된다. 불평등 양극화 원인엔 대형사 위주로 규제 완화로 발생했다. 그래서 상위 1%의 소득은 커진 반면 하위 분위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의 GDP는 삼성·현대가 다 가져가지만 고융률이 20%도 재 안 된다. 정작 고용의 8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국 규제는 필요하기에 만들어진다. 이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면 정작 누구한테 유리한 것인지도 살펴 봐야한다. 즉 규제를 풀어 누가 이익을 독점하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4. 기업에서 힘들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스튜어드코드 십을 실행됐다. 그러나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정작 연기금이 움직이지 않는데 국채 투자를 주로 하는 금융사들이 따르겠는가?

좋은 지적이다. 스튜어드 코드 십을 실행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선행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보통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흐르면 사람들이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말을 많이 한다.

알아야 할 점은 자본주의의 꽃은 주주들의 권리행세다. 물론 국민연금의 주인은 당연히 국민인 만큼 주주권리 행세에도 당연히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공공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한 투자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 공정성 담보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5.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 투자이익이 높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없는가?

비행기를 하드랜딩하면 추락할 위험이 크다 그렇지만 소프트랜딩하면 제대로 착륙할 수 있는 것처럼 서서히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 그것처럼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떨어져 보아겠지만 앞으로 수익성이 신재생에너지 방향으로 흐르는 지금 투자 방향을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다.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재투자법처럼 금융사들이 중대형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소규모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을 착안해 한국의 에너지투자에도 적용해 석탄·원자력 발전 이외 소규모인 신재생에너지에도 투자를 활성화 시키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활발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낼 수 길이 열려있다고 본다.

6. 끝으로 노조에서 강령으로 만든다 해도 단순히 선언적인 구호에서 끝날까 우려스러운데 앞으로 활동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겠다는 것인가?

우선적으로 대정부 요구를 추구할 것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을 만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화를 강조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회사 내 요구를 진행할 것인데 사용자들에게 잘못 된 투자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노조 내 회의실을 빌릴 때에도 친환경적인 장소를 최대한으로 빌리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는다는 복안이다. 행동을 바꾸면 생각도 바뀌게 된다.

보다 나은 환경 변화를 위해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면 회사와 그리고 정부의 변화도 이끌어 내지 않을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