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전망 역시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S&P는 양호한 재정·대외건전성, 견조한 성장세 등이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부진한 수출 지표와 함께 주변국들과의 통상 갈등으로 경제 성장률은 2% 내외로 둔화할 것이라 예측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지난 2016년 8월8일부터 3년 넘게 우리나라의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투자 등급을 받고 있는 나라는 영국, 벨기에,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 등이다.

S&P는 경제적 번영과 높은 재정·통화 유연성,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이 한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고(高)소득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견조하다는 평가다.

근거로는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만1800달러에서 2022년 3만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을 들었다.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세치 전망(trend rate) 역시 2.2% 수준으로, 유사 고소득국가와 대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특히 S&P는 우리 경제가 특정 산업이나 수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계·역내 교역 여건이 나빠 올해 들어 수출 증가율이 부진하다고 짚었다. 또 최근 불거진 한·일 간 무역 갈등이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투자심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GDP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2% 내외로 둔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대외 경쟁력과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긴요하다고 S&P는 지적했다.

한국의 신용등급을 지지하는 주된 요소는 대외 지표다. 국내 은행 부문이 2014년부터 순대외채권자로 전환됐으며 은행권에서의 총외채 평균 만기가 늘었고 경상지급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감소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향후 3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2.9% 수준으로 전망했다. S&P는 "외환시장의 깊이(depth)와 환율 유연성이 한국 경제의 강력한 대외 버퍼(buffer·완충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재정도 건전해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해왔다. 이번 정권 임기 내에 점진적으로 재정 흑자가 줄어들겠지만,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S&P는 예상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은 재정 건전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 정권 붕괴 시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 등 우발적 채무는 한국 신용도에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힌다

통화 정책은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는 경제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데 성공해왔고 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가 제약 요인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가 완화되고 올해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으로 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의 등급과 전망은 향후 2년간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을 저해할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잠재적 안보 위협은 제도적 강점을 제약하는 요인이지만, 북한의 경제 자유화 정도가 상당 수준으로 진전되면 지정학적 위험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정학적 위험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로써 올해에는 3대 국제신평사 모두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했다. 무디스(Moody's)는 S&P와 같은 Aa2(안정적)이며 피치(Fitch)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AA-다. 전망은 3사 모두 안정적으로 매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용평가사와의 소통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며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