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익률 떨어져 소비자 신뢰 잃어 …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요인 될수도
IFRS17 준비로 저축성 보험 판매 안 해 … 보장성 상품만으로 수익 확보 어려워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안정적 은퇴 수익 확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연금보험의 야심찼던 출시 목표와는 다르게 수익률 악화라는 꼬리표를 달고 현재는 판매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수익률과 별개로 판매율 부진까지 겹친 배경엔 오는 2022년 예정 된 IFRS17이나 K-ICS 등 다양한 규제 대비로 확대를 못했다. 이 상황에서 개인연금이 다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사회에 고개를 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채널 확보·수수료 제도 변화 통해 판매 나서야 … 정치권·보험사 한 목소리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개인연금 보험 판매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판매 채널 변화와 수수료 제도 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개인연금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초고령사회와 연금보험이라는 정책 토론회를 한 차례 열어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판로 확대를 말했으며 보험연구원도 리포트를 내며 판로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2025년 한국에게 닥쳐 올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연금보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둬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과 보험업계 입장이 맞물린 결과다.

보험연구원은 이를 위해 은행 창구를 이용한 방카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수수료 제도 변화를 통해 판매를 확대해 나가거나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소비자 보험사 둘다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과 다르게 그동안 시장은 IFRS17 도입이 기정사실화 된 시점부터 부채로 잡히는 저축성 보험보다 실적에 반영되는 보장성 보험 판매에 열을 올려야 한다고 주문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러다보나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에 더 많은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했고 자연스럽게 개인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 판매 자체가 확 줄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014년 초회보험료가 7조원에 달했던 개인연금보험이 2015년엔 6.8%가 감소한 6조 6000억원, 2016년엔 3조 9000억원으로 41.3%가 줄었고 지난 2018년엔 2조 2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자연스럽게 보험업계에서 차지하는 판매비중도 지난 2014년 36.1%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15.4%였으며 이 중 74.3%가 연금보험이었고 23.8%가 변액연금 그리고 1.9%만 연금저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수익률 … 국정감사에선 당국 나서서 리스크 관리해야 돼 강조도

문제는 계속되는 연금보험 수익률 악화가 점차 표면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에서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점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제시한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평균 수익률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수익을 낸 것은 지난 2018년 0.2%가 유일했다.

이는 은행 예금이자보다 한참 뒤쳐진 수치로 보험사가 처음 이야기 했던 수익률에 한참 못 미친 수준으로 심지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곳도 생·손보 합쳐 총 1028개 연금보험 상품 중 57.7%인 594개나 됐다.

이미 최저보증이율의 약속도 못 지킬 상황이 이어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140건이나 되며 이 수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힘들기는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연금보험의 주 수익원인 이자율 차익이 줄자 사업비를 축소하게 됐고 이는 팔수록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리하게 됐다.

◇ 보장성 상품으로만 수익 확보 어려워 … 연말정산 매개로 보험 대한 소비자 접근성 확대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보험업계가 다시 저축성 보험인 개인연금보험 판매에 군불을 피는 까닭은 뭐라고 보면 될까?

한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각 보험사마다 판매 기조가 다르고 수익을 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 악화에 허덕이는 경우도 말 그대로 경우의 수”라며 “우리가 IFRS17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축성 보험을 축소한다고 하지만 당장 IFRS17가 닥친 게 아니기에 그것이 근본적인 위험으로 볼만한 상황으로 보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IFRS17은 당장 다가온 위험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당장 시행한다 해도 근본적 어려움이라고 볼만한 것들을 겪지 않아 정말 저축성 보험만이 수익을 악화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장성 보험 상품이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상품은 맞지만 정작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 채권을 팔아 이를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저축성 보험을 팔아 이를 메꾼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보험에 대한 기피가 심한 지금 보험사 자체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상품으로 개인연금보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만원 미만의 미니보험을 통해 추가 판로확대를 노렸던 보험사 전략도 비슷한 수단이다.

이에 한국보험보장 연구소 고정욱 소장은 “IFRS17을 떠나 연말을 앞두고 연말정산 및 연금저축에 대한 시즌으로 판매를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현재 주식시장이 안 좋아 변액보험으로 접점을 잡기는 힘들고 당장 보장성 보험료 상승에 대한 이슈도 없어 결국은 접근성 상품으로 잡아 판매에 나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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