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으면 닮는다더니” 일본화 되는 한국경제? … 저성장 국면 속 보험업계 고민 깊어
“싫으면 닮는다더니” 일본화 되는 한국경제? … 저성장 국면 속 보험업계 고민 깊어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9.11.1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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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일본화 되어가는 중 … 韓 일본과 달라
적극적 재정확대가 경기 부양 … 경기개선 돼야 보험업계 살아날 기회 생겨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2020년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입에 진입할까하는 우려가 반복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은 장기적 디플레이션 현상이 아닌 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분석이 제기 됐다.

다만 보험업계는 저성장과 동반한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 큰 영향을 줄 것이기에 40년간 저금리 시대 위험을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적 노하우가 부족한 한국 보험업계가 문제를 어떻게 해쳐 나갈지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질 전망이다.

◇ 세계 경제 일본화 되어가는 중 … 비슷해보여도 韓 경제 일본과는 상황 달라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경제가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 전반은 2019년에 비해 둔화되는 반면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금리인하, 추경과 같은 경기부양책, 주요국 통화완화기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에선 플러스 요인이 돼 연간 2%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문제는 최근 세계경제는 저물가 및 저성장의 장기간 지속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계경제의 일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의 생산 및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

일본화 현상이란 물가와 경제성장률이 동반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장기화 되는 현상으로 정부의 부양책을 사용해도 경기가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만 증가 돼 채권 수익률은 낮아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기침체 현상을 말한다.

이는 중국 및 신흥국들의 수출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 되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 발행금액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10년 물 채권금리도 마이너스를 보여주며 대외 불확실성 및 세계 경제 일본화 물결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한국 경제흐름도 1990년대 초 일본이 장기 불황에 접어들던 때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 때문에 물가와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낮아지는 디플레이션 징조로 보는 경우도 생겨났고 경기 부양책이 오히려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대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일본과 비슷한 위기의 징조로 보기보단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만 보는 것이 현명하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제조업 가동률이 금융위기 수준이었던 70%대를 기록하며 최저수준을 보였지만 정작 소비는 늘어나면서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일본의 경우 90년대 자산 가격 붕괴로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위축으로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꺾였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기대인플레이션 및 임금상승률이 플러스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일본화가 아닌 장기 저성장 즉 성장률이 1~2%대로 진입한 여타 선진국과 비슷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보증권 이영화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한국경제는 상반기 1.9%, 하반기 2.2%를 기록하여 연간 2.1%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 덕분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 반도체 경기 반등 기대 그리고 한국 금리인하 등 주요국 통화완화 기조 확산이 주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소비심리 위축 돼도 적극적 정부 정책 덕 민간 소비 안정세 … 보험업계 살아나나?

그렇지만 내년 글로벌 경제는 저유가, 저금리와 완화적 통화정책 흐름과 무역분쟁 및 브렉시트 이슈 불확실성이 혼재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경기는 하락할 뿐 불황이나 침체라고 볼 상황은 아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 둘 다 관리할 만한 경제 불황이 찾아왔을 뿐 언제든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기대치가 높은데다 소비심리가 떨어져 민간소비를 막아도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정책이 유지될 것이기에 국내 민간 소비는 안정세를 탈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저금리 기조 고착으로 힘들어하는 생명보험 업종보단 손해보험 업종에서 반등의 시그널을 노릴 가능성이 커졌다.

비록 손해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2021년 사업비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진 암묵적으로 신계약 경쟁이 물밑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이 확실히 나타나면서 올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로 힘들어 했던 곳들의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위험 손해율 및 사업비율 개편은 여전히 불확실하기에 안심하긴 이르다.

역마진 우려가 커진 생명보험업계는 2020년에도 빛을 보긴 어렵다. 변액보증 준비금 적립 등 다양한 규제가 연이어 따라오는 것은 물론 LAT 부담도 커져 이 이상 금리가 하락할 경우 버티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자손익악화를 막아 줄 비 이자손익의 여부에 따라 보험사별로 판이한 이익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내년 상반기 보단 하반기 전망이 높은 만큼 성장률 반등의 시그널이 전개될 경우 생보업계도 경제 회복 조짐을 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이미 손해율이 대부분 반영 돼 내년엔 반영 될 것도 따로 없다”며 “2020년 초에 보험료를 인상하고 2020년 중으로 반영 시 손해율은 2분기부터라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생보사들은 의료비 풍선효과에 따른 보험금 청구액 증가로 손해율이 작년보다 상승하는 등 겹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가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비이자마진에서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내년도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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