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작년 말 전직 기획재정부 공무원이었던 한 사람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말 국가가 부채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부채를 갚지 않았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내용은 세금이 더 걷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안 갚았다는 게 요지다.

그러나 훗날 재정 확대를 위해 갚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일단락 됐지만 국민들에게 국채에 대해 안 좋은 인식만 심어줬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인지 IMF가 한국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선 많은 국채를 발행해도 문제없다고 했어도 국채는 늘리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

한국이 일본처럼 국가 채무 비율이 236%나 되는 심각한 수준이라면 몰라도 고작 40% 수준인데 늘리면 안 된다는 궤변만 있다 보니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경제도 결국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국채는 나라의 빚이 아닌 자산이다. 우리도 집을 살 때 부족한 부분을 대출을 받는데 그건 빚이 아닌 개인자산으로 묶인다. 같은 이치다.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그 개인의 사정에 따라 못 갚을 수 있어 채권으로서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국가가 지는 채무는 갚지 않을 확률이 매우 낮아 기업들에게 좋은 투자처 되는데 대표적인 곳이 금융사들이다. 보수적 운용을 해야 하는 은행·보험사에겐 최적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IFRS17이라는 회계제도 변경을 앞두고 있다. 원가로 평가하던 방식이 시가로 변경되는데다 저금리가 고착화 돼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무리스크가 확대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보험사 또한 안정적인 수입이나 투자처가 필요하다.

다행히 요 근래 10년 물 만기 국가 채권인 국고채 금리가 1.8% 수준까지 올라 그동안 금리가 낮아 투자하지 않았던 보험사들의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 내년 국가는 국고채, 공사채, 지방채 발행을 늘려 재정 확대를 꾀할 예정이라 수급불안 우려를 했지만 보험사의 적극적 매수행렬에 이를 상쇄할 수 있게 됐다.

불안요소라면 채권발행을 막는 불필요한 채무 확대라는 말들이다. 그 말을 들어 국가가 채권을 늘리지 않게 되면 보험사들의 위기는 가중되고 파산하는 곳이 생겨날 수도 있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그만큼 국가가 제공해야 기업들도 먹고 산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채무 확대를 적극적으로 나서도 문제없는 상황임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