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 3법이 해를 넘겨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장은 26일 중구 대한상의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박 회장은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인데 이러한 원유 채굴을 막아 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수 있는지 아득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일본은 벌서 이미 일찍 규제를 풀어서 저만큼 앞에 뒤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산업의 기본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앞글자를 모아서) FFANG라고 하는 기업들은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기업은커녕 주변의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 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여야 3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첫 단계인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은 법은 3개 중 1개뿐이니, 과연 29일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은 각 당 대표 합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되면 기업들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는 단순히 기업과 그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회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시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국회를 찾아 각 당 대표를 예방하고 '데이터 3법 통과' 등 산업계의 갈증을 풀어줄 입법 과제에 대해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3개 개정안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