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개선 최선 정책은 경제성장, 재분배정책 강화는 오히려 부작용 초래"
"분배개선 최선 정책은 경제성장, 재분배정책 강화는 오히려 부작용 초래"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9.12.0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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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60여 개국 장기시계열 분석결과 경제성장 분배개선 효과 뚜렷
"재분배정책 강화 →경제성장률 하락→분배악화→재분배정책 강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수립 필요"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경제성장은 분배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분배 정책 강화는 분배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SWIID(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국가마다 시계열 길이는 다르지만 가장 길게는 1961년부터 2016년 세계 160여개국 자료 제공)를 활용해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시를 통해 이같이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SWIID는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추정치를 세계 각 국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고 각 국 지니계수를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로 나눠 제공하고 있어 국가별 분배개선 효과를 분석하는데 가장 용이한 자료 중 하나다. 보고서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비율(시장소득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을 재분배 정책 강도(强度)로 정의하고 이 비율을 ‘지니비율’이라고 명명했다.

지니비율이 높아지면 재분배정책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자료를 활용한 분석 외에도 소득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OECD와 Non-OECD 국가를 분리해 분석하고 비교적 최근 시기인 2000년대 이후 자료만으로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 신뢰성을 높였다.

여러 형태 데이터셋을 활용한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일관되게 경제성장이 분배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인당 실질GDP성장률)이 증가하면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것이다.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에서 소득과 불평등도 관계가 반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인당 소득수준은 소득 불평등도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분배개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장률 제고라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재분배정책 강도가 경제성장률과 분배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재분배정책 강도가 커질수록(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미래 성장과 분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분배정책의 경우 현 시점에서 정책을 통해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미래에도 분배개선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분배정책 강도가 높아질수록 미래 분배상황은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재분배정책을 강하게 쓸수록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분배가 악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재분배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 형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분석결과는 재분배정책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담고 있다. 특정 정책목표에 따라 재분배정책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재분배정책의 강화가 성장정책 일환으로 오도돼서는 안 된다. 미래 분배개선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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