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실손 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이 최대 133%까지 치솟으며 사실상 문재인 케어 풍선효과라고 비판해왔지만 복지부는 풍선효과가 아닌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며 오히려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결과는 인하 요인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밝혀져 결국 보험업계 보험료 인상 기회만 불러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극악으로 치 닫은 손해율 개선의 기회로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인상율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 보험업계 실손 의료보험 인상율 최소 17%부터 … 명분 없이 인상 못 막아

13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공사보험협의체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효과에 따른 인하요인이 0.6%에 불과해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사실상 보험사들이 실손 보험료를 대폭 올려도 막을만한 명분이 없어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사효과란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이 급여부분을 확대하며 축소되는 비급여 의료비 효과를 산출하여 급여의 자기부담금과 법정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올해 1월 실손보험료를 14%~15% 정도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강조하며 6.8% 인하를 요구해 보험사들은 8%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선에서 그쳤다.

그렇다면 이번엔 높아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을 감안해 최대 20%까지 인상하겠다고 벼르던 보험사들 입장에선 반사이익을 제하더라도 최대 19% 수준까지 끌어올릴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다만 반사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모집한 샘플과 실제의료 이용양상이 상당한 괴리를 보여 급여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던 결과라는 반론이 존재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적 없는 반사이익을 운운하며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같은 보험업권의 반응이 나오는 데에는 문재인 케어 시행 후 풍선효과로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점이 위험손해율 수치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위험손해율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반사이익이 존재한다고 반박해왔다.

이 논리가 현재 무너진 상황이기에 정부가 보험사들의 인상 의지를 막는 것은 더 어려운 셈이다.

재밌는 점은 지난 2017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新실손의 경우 상품 출시 후 5년 동안 (오는 2022년 3월) 보험료는 동결됐지만 반사효과가 반영 돼 2019년 4월에 약 8%의 보험료 인하가 단행됐다.

물론 2017년 4월 전 판매 된 실손 의료보험은 갱신주기에 맞춰 최대 19%까지 인상될 수 있고 신 실손 의료보험도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2017년 4월 이전 판매 된 실손 보험은14~17%가 갱신주기에 맞추어 인상되겠지만 신 실손 보험의 경우 2020년 4월에 보험료 인상·인하 없이 작년 인하 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 과도한 의료비 지출 관리가 우선 … 비급여 관리 나서겠다는 복지부 지켜볼 수밖에

한편 이번 공사보험 정책협의체회의에서 실손 보험 가입자의 의료사용량 급증문제들이 이제야 공유되면서 오는 2020년 중 실손 의료보험구조개편 추진 및 의료비 청구간소화 그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계획까지 마련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의사와 병원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로 방해 해왔지만 의료비 청구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의 주장엔 힘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만 이번에 언급 된 사항들 대부분 이미 추진하는 사항들이지만 의료단체 반대, 정부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현실화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해당 법안이 입법이 가능할지 알 수 없어 문제다.

이번에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위험손해율 개선은 매우 점진적으로 나타나기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쏟아져 나오는 비급여 의료비를 어느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엔 여론의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신중하고 정치적 변수가 많아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복지부가 밝혔듯이 비급여 항목들을 공개하고 관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손해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