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잡히지 않아...서울 집값 안정화 효과 주목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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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상승하는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건설/부동산 분야 주요 이슈를 되돌아본다.

12.16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기존 서울 8개구 총 27개동에서 서울 18개구, 경기 3개시 총 495개동 등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확대됐다.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지연 됨에 따라 도심내 주택공급 부족 및 주택가격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억원 초과 주택 LTV 강화 및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이로인해 일각에선 다주택자⋅투기수요, 무주택자 및 교체수요가 있는 1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도 내 집 마련하기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규제가 강화됐다. 종부세 강화로 투기목적 없이 실거주를 위해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증가하며 별다른 소득 없는 은퇴자 부담이 커지는 한편 종부세 강화 등으로 주택 보유부담이 늘었지만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의 퇴로 차단 및 주택거래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후속 대책으로 내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최대 80%까지 높인다고 발표했다. 서울 집값 안정 효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 및 건설 관련 연구기관들은 건설경기가 지난해에 이어 2019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0년에도 마이너스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생활SOC, 3기신도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등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사업이 주목됐다. 미세먼지 및 폭염 등 환경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공사현장의 변화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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