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급자 간 경쟁 극심 … 저축성 상품 오히려 효자 될 수도”
[인터뷰]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급자 간 경쟁 극심 … 저축성 상품 오히려 효자 될 수도”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0.01.06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리수준 경제 수준과 동행하는 문제 … 리스크 우려 감수하고 과감한 자산운용 필요
文케어 문젠 새로운 비급여 못 막아 발생 … 현 정권에선 의료업계 통제할 힘없어 힘들어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어김없이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보험업계는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한 미래보단 암울한 현실 앞에서 미래를 논하기가 매우 껄끄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며 각종 보험사들을 압박하는 규제와도 마주하게 됐다.

이에 본지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해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보험업계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아래는 김대환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일문입답

1. 보험업계 사람들 만날 때마다 2020년이 지난 2019년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많은데 실제로도 보험업계가 위기인가?

기본적으로 경제상황 자체가 좋거나 또는 현재는 좋지 않아도 미래의 경제상황을 좋게 예측한다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결국 기업과 일자리가 좋아지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

다만 현재로선 2020년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 상품 해약이 증가하고 신규가입은 위축되며 보험영업 측면 현금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보험산업은 회계제도(IFRS17, K-ICS)의 변화, 설계사의 직접고용문제, 보험시장의 포화, 보험회사 간 경쟁 강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도 어려운 시장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2. 저금리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아예 제로금리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저금리기조 속 보험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은?

국내 보험업은 공급자 간 경쟁이 매우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결국 보험영업에서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의미하며 결국 자산운용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해졌다.

금리 수준은 경제성장률과 동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금리 수준이 높아지기는 어렵다.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자산운용 역시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수익률을 추구하면 자산운용 리스크가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적정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리스크관리를 잘하는 보험사만이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3. 교수님이 말한 것에 근거하려면 자본이 밑바탕이 돼야 하지만 최근 모든 보험사들이 일률적으로 저축성보험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보장성보험의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처럼 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라 최근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축소하고 보장성보험의 판매만을 고집하고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장성보험은 당장은 좋아보여도 미래엔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반면 오히려 저축성상품은 보험사가 자산운용 차원 리스크 관리만 적절히 한다면 오히려 효자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이 1000조원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매력적인 저축성상품이 개발된다면 오히려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저축성상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자산운용 전문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

4. 문케어 풍선효과가 결국 현실화 됐다는 말이 많다. 현재 건강보험 공단이 쌓아놓은 적립금을 기반으로 문케어를 실행 중인데도 손보사 피해가 심각하지만 이미 시행 된 문케어 중단은 많은 정치적 수사가 필요해 되돌리기도 어렵다. 방법이 있다면?

공‧사 건강보험 모두에서 보험료를 엄청나게 투입했는데 보장률(국민건강보험)과 손해율(민영건강보험)이 개선되지 않은 원인은 의료시장에 있다.

사실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야 하며 급여화 된 의료서비스를 공‧사 건강보험이 공조해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한 내용이었고 실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케어가 실행되기도 했다.

제일 큰 문제는 전문성이 없이 시도하다보니 공‧사 건강보험 모두 국민의 보험료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됐다. 문케어를 시작할 때는 새로운 비급여를 시장에 허락하지 않는 차단장치를 마련해 뒀어야 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

결국 기존 비급여를 급여화 했음에도 새로운 비급여를 못 막고 가격도 의료공급자에 위임하는 기존 체계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비급여가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기존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의료서비스가 소개될 때는 정부가 이를 검증하고 서비스를 허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의료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성과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다음 정부에 해당 과제로 넘겨야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끝으로 지난 2019년 한해 금융당국을 지배했던 이슈는 소비자 보호였지만 정작 소비자들 사이에선 보험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업계 자세는?

기업 나아가 산업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기업 또는 산업의 이미지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해 수익을 악화시킨다. 보험의 경우 소비자를 찾아가야 하고 영업 성공보수를 많이 줘야 하는데 이러한 보험시장의 고비용 관행은 결국 보험업의 이미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장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경영자 입장에선 당장 경영성과가 중요해 쉽게 고쳐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식의 공허한 언급은 자제하겠다.

건강하기 위해선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보험사들은 이미지 개선 노력보다는 이미지가 나빠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우선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약관을 재정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쉽게 말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서비스 개선보다는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제거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또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소수의 불건전한 소비자로부터 건전한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1길 9-64 상보빌딩 5층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 : 최윤식
  • 편집인 : 김용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맹운열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