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 예고...부동산 투기 잡고 가격 안정 의지 확고"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 예고...부동산 투기 잡고 가격 안정 의지 확고"
  • 정순애 기자
  • 승인 2020.01.1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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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부동산 대책 내용 언급
추가 대책 담을 내용, 시기 주목
풍선효과 확인시...LTV 규제 강화, 주담대 금지 주택 가격 구간 더 내려 대응 분석 나오기도
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 잡고, 가격 안정 의지 확고,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발언해 정부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담을 내용, 발표 시기 등에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최근(12·16) 부동산 대책에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선 가격 상승이 있어 원상회복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시기는)답변 불가능하다. 다만 이전 대책에선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및 다주택에 맞춰져 9억 원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났다. 이후 대책에선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뛰는 현상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는 떨어트리고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 거래세 완화는 맞지만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는 건 쉽지않다. 이 같은 부분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떨어트리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었다.

일각에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규제를 피해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풍선효과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LTV 규제 강화, 주담대 금지 주택 가격 구간 더욱 낮춰 대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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