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설치, '이재용 구하기' 아니어야 삼성이 산다"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 '이재용 구하기' 아니어야 삼성이 산다"
  • 김용오 편집인
  • 승인 2020.01.1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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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사회적 파문 때마다 쇄신안 발표... 그 때 뿐, 늘 ‘용두사미’
제대로 작동한다면 부정적 이미지 벗고 미래 향한 터닝포인트 될 것

[FE금융경제신문= 김용오 편집인] "그건 그거고 , 과거에 지은 죄값은 민주국가의 공정하고 평등한 법적제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지" "그런 쇼를 과거 한 두번 했던가" "이재용 구하기 아닌가?" "지 버릇 어디 가겠어?"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수원시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앞으로는 "위법 행위를 지시하지 말자"는 내용의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었다는 소식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긍정적인 댓글은 보기 힘들다. 거의 대부분 냉소적이고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 과거에도 비슷한 퍼포먼스가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끝'이었기 때문이다.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에 다름 아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준법실천 서약식'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준법 체계를 들여다볼 준법감시위원회의 2월 출범을 앞두고 준법 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밝힌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삼성전자 이외에도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물산도 회사별로 서약식을 열었으며 이후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순차적으로 서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약식을 열었거나 열 예정인 삼성 계열사들은 모두 준법감시위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준법감시위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안으로 7개 계열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준법감시를 위탁받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삼성의 발표 내용을 보면 참으로 바람직한 행보다. 박수를 받을 만 하다.  초일류 글로벌기업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럼에도 어째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까?

국민들은 묻는다. 준법감시위가 과연 삼성그룹의 민감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까.  혹여 불법 행위를 발견한 뒤에 이에 대한 제재를 강제할 수 있을까. 문제는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 여부다.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가 삼성의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항상 국민들 앞에 내놓은 처음 발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당연하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발표한 쇄신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이번 준법위가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냉소적 시각이 많다. '자업자득'이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설치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자 하다면 지금껏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삼 이번 삼성의 '준법감시위'의 출범 배경 등은 구구절절 거론하지 않겠다. '이재용 구하기' 등등 언론에서 거론하는 속내도 굳이 지적하지 않겠다.  발표된 그대로 충실하게 준법감시위가 작동하고 기능해주길 바랄 뿐이다. 준법감시위에 모든 감시의 역할을 맡기고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한다면 삼성그룹으로서는 미래를 향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동안 쌓일대로 쌓인 '비리와 부정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절호의 기회로 보인다. 늦었지만 '글로벌 삼성' 이름에 걸맞는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덧붙여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진심' 보여주는 것은 '말'이 아닌 '실천'이다.

김용오 편집인  yong5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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