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 2019년 한국 GDP는 3만 3000불을 기록하며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선진국 기준을 달성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전 세계 GDP기준 명실상부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다.

특히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9년 일본이 0.7%를 기록하고 독일도 0.6%대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2%대를 기록해 OECD기준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일부 경제지에서 2%대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강조하지만 통계를 뒤져봐도 한국이 제일 낮다는 조롱의 기준을 알 수 없다.

물론 이처럼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2%대 경제성장률을 들먹이는 배경엔 과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1980년대엔 연 10%대 이상씩 성장하고 했으니까.

그러나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그런 성장은 없다. 더 개발할 곳이 없어서다. 현재 중국도 6% 이상 경제성장률을 위해 지방 건설 붐을 일으킨 것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이는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설비투자 시설을 늘리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대표적이다.

이 와중에 한국 내수경제를 이끌던 15세 이상 65세 미만을 뜻하는 성장가능인구가 올해 첫 감소했고 앞으로 가파르게 추락할 전망이다. 즉 지금까지 주장했던 성장 방식과 사고 가지곤 더 이상 선진국 지위도 지금 같은 생활수준도 유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

게다가 일부 경제지가 반복적으로 경제위기를 말하며 부정적으로 몰아세우자 실제 2018년 하반기엔 소비지수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작년 하반기에 겨우 회복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것도 아니고 경제방해만 하는 저급한 기사는 그만 남발했으면 한다.

한국은 언제나 우리끼리 뭉치면 뭐든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여러 위기 속 그러한 단결심은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다. 식민지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 IMF와 세계금융위기가 대표적이다. 그랬던 우리는 출산율 저하 파고를 넘지 못했다.

현재 한국은 1980년대 유럽과 비슷하다. 인구는 감소하고 성장률도 추락했다. 그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어보였지만 결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겨우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키고 현재와 같은 경제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굳힐 수는 있었다.

한국도 더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결국 답은 이민자다.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했지만 인구는 되레 40만 명이 증가했다. 그만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것이다. 불편하지만 이 외국인이 없으면 현재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정 외국인이 불편하면 남북 교류를 통하는 수밖에 없다. 적어도 말은 통하니까

일부 경제지가 말한 위기가 바로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말한 거라면 해법으로 인구를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불편해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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