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추경안 다음주 중 국회 제출 ... 세출 기준 6조2천억원 ↑
정부, 코로나19 추경안 다음주 중 국회 제출 ... 세출 기준 6조2천억원 ↑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0.02.2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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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예산 6조2천억원(세출 기준)보다 큰 규모
기재부 포함, 정부 관계 부처 추경 예산 포함 사업 검토 중
"민생 현장 목소리가 과거 사스(SASR)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엄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당시 추경예산 6조2천억원(세출 기준)보다 큰 규모로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함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안 중 세출  확대를 위한 예산은 6조2천억원이었다. 이 중에는 전염병 대응 예산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5천억원과 가뭄·장마 대응을 위한 8천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5조6천억원은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었다.

현재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추경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중이다.

홍 부총리는 최종적인 추경 규모와 관련, "사업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규모를 정해두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야 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굴된 사업을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규모가 11조원을 조금 넘었는데, 그중 세출 사업이 6조2천억원이었다"며 "현재 경제 상황이 적어도 메르스 사태 때보다는 엄중하다는 인식을 고려하면 세출 사업 규모 자체는 메르스 추경 때보다 더 크게 선정돼야 한다는 큰 원칙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는 세입 경정을 위한 예산도 일부 함께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최종 규모는 홍 부총리가 언급한 6조2천억원보다 얼마나 더 불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홍 부총리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과거 사스(SASR)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엄중하다"면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국에서 오는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국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과거와 달리 생산 현장도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와의 밀접도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도 했다.

또 그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3월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정부로서는 큰 틀에서 그 이후에는 방역 정책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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