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소득 하위 7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난 29일 비공개 고위급 회의를 열어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가급적 대상과 규모를 줄이려고 했으나 중산층이 포함돼야 한다는 집권 여당의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인 약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조금 더, 1~3인 가구는 덜 받는 식이다. 현금이 아닌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약 14조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 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감면·면제 결정도 밝혔다. 이는 일반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늘게 해 사실상 현금 지원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가졍로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주문한바 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