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후 낙하산 문제 … “적폐 청산 전까진 시간 必”
여전히 ‘관’ 출신들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금융권 … 다양한 해법 시도해 풀어나갈 것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이번 20대 국회에서 제 2금융권 관련 된 법안이 통과 된 사례는 손에 꼽는다. 관련 산업 종사자 수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 군임에도 금융당국의 낮은 인식 속에서 속앓이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제 2금융권 출신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었던 김현정 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천 돼 출마했다. 갑작스런 출마와 동시에 놀란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 같아 본지가 직접 인터뷰에 나섰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후보 일문일답

1.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됐다. 제 2금융권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다.

지난 20년 간 ‘사회연대운동’을 통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공익적인 삶을 살았고 그 결과물이 바로 ‘우분투(UBUNTU) 재단’설립이었다. ‘우분투(UBUNTU)’는 ‘네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뜻의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으로 연대, 상생, 공존의 가치를 뜻한다.

그러나 노동운동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래서 사회연대운동을 제도권 정치 안에서 좀 더 폭넓게 펼쳐보고 싶었는데 마침 더불어 민주당에서 함께하자는 제안이 왔다. 정치를 통해 그동안 추구해왔던 가치를 확장하고 싶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2. 文정부 출범 이후 노조에서 요구해왔던 노동 이사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 해결을 바랐으나 전임 朴 정부와 큰 차이를 못 느꼈다는 말이 많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실천이었다. 이 중 사회대개혁의 중심 가치는 노동존중 사회실현이었는데 실제 100대 국정과제 중 ‘노동 이사제 도입’으로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민간부분 실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공부문부터 도입한 뒤 이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 시키겠다’는 구체적 추진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서 노동이사제는 확대되는 상황으로 나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한 발짝 내딛은 상황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 금융권 낙하산 문제처럼 적폐청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이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3. AI시대 진입이 빠르다. 현재는 간단사무 보조지만 언젠가 모든 업무를 대체하며 대량실직 문제가 터질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혁신을 이유로 이를 독려하는데 어떤 생각인가?

우리 모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시대변화 상으로 노동의 종말을 예견했다. 과학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도 아니 거스를 필요가 없는 도도한 시대 흐름이다.

그렇지만 시대흐름을 피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신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과학기술발전 성과를 사회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삶 아니 더 나아가 생태와 환경 등 우리가 직면한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지 대안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노동자 대량실직이 아닌 사회구성원간의 진정한 공존과 상생에 입각해 바라보는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발전대안인 셈이다. 결국 과학기술발전 성과 전반의 합목적적인 활용방안 및 미래사회에 대한 대안은 ‘인식의 전환’이며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과학기술발전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접근변화로부터 당장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답이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특정(일부) 사회 구성원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 보다 나은 삶’이 과학기술발전의 지향이기 때문이다.

4.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이지만 동시에 금융인 출신이다. 여전히 ‘관’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권 구조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큰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미 질문에 답이 있다. 한계가 컸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렇기에 금융업 개혁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는지 많은 이들과 고민을 나눴다.

그동안 금융업 구성원으로 일해 온 경험과 노조 위원장으로서 사회 진보를 위해 역할 한 경험은 이러한 고민의 밑바탕이 됐고 금융업 문제를 파악하며 해결하는 전문가로 거듭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개혁과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생길 다양한 도전이 생기겠지만 시도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그에 맞는 적임자라고 자신한다.

5.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 기대가 크다. 당선 이후 계획을 듣고 싶다.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한 만큼 가장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으로는 평택호를 비롯한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진위천, 안성천 수계와 평택호는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의 중요한 농업용수 공급원이다. 평택호 주변을 관광문화 여가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평택호, 진위천, 안성천 수계의 수질 개선은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폐수 배출시설 등 오염원 관리강화, 하수 종말처리시설 확충,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질 개선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우분투’재단을 통해 해왔던 활동들을 제도권 안에서 실현해볼 생각이다. 사회연대기금 마련을 통해 실천해왔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 멘토링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재난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할 생각이다. 아울러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4대 보험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해 국가적 위기를 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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