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 관련 연구 및 테스트 강화 방침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6일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DC란 전자적 형태를 가진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의미한다. 최근들어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CBDC 발행 준비에 나서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한은도 현 시점에서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테스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기술·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한은 내 태스크포스(TF) 등도 가동할 예정이다.

한은은 내년 말까지 CBDC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술 검토를 진행하는 동시에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 간 정보 교류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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