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 대출 한도가 임계치에 달했다 보고 제 2금융권도 대출할 수 있다고 연일 강변하고 있으나 적극 나서는 곳이 없어 고민에 휩싸였다. 대출 후 부실채권 발생시 경영진 책임 면책 발언까지 나왔다. 

다만 부실채권 대량 발생에 제 2금융권이 위기에 몰릴 경우 정부가 어떻게 책임 질 지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아무런 언이 없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 차원의 대출 책임 한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문재인 대통령 재난 시 금융사 면책 언급 …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언급한 금융사 면책 발언을 참고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시 기업부실·가계부채 리스크 확대로 인한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종합검사나 제재 시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상황에 따른 업무란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의 금융지원 업무'를 말하는데 혁신금융 업무는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금융사가 자사의 특정업무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회사 신청이 있으면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 해당여부를 회신한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즉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간주돼 고의·중과실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지만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 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들이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소비자피해, 시장 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이 배제되는 것으로 고의·중과실 외 면책요건도 합리화하고 만약 배제되는 경우는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음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및 부실전이 방지 등을 위한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 ‘제 코가 석자’ 나설 보험사 있을까? … 금융사 책임방안 먼저 내놔야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보험사 포함 제 2금융권 관계자들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당장 대출여력이 부족해진 은행을 대신해 제 2금융권에게도 권한을 늘린 셈인데 은행보다 자본여력이 훨씬 부족한 제 2금융권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금융사도 같이 부실해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탓이다.

특히 은행 중심으로 금융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무지한 시각이 이번 사태 확산과 더불어 공수표식 공약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입장에서 시급한 건 서민대출이 아닌 기업 대출인데 이를 감당할 금융사가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반문이다. 보험사들의 경우 제로금리로 추락하는 바람에 살아남는 것이 보험업계 최대 과제가 된 상황에서 ‘제 코가 석자’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지금 대출해주면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돈을 퍼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힘든 기업들에게 이자를 받겠다고 분위기상 말도 못할 것이고 고통분담 차원이라고 희생을 강요할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 수준이다.

이 날 금융당국이 이번 면책 안에 추가적으로 금융사 직원들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내놓겠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해당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선 금융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해 막상 대책이 나와도 여전히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부실기업 대출해줬다가 동시에 보험사도 부실화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정부 태도가 애매모호한 것이 금융사들이 나서게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적극적 대출해준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에 책임지겠다는 말이 없을 경우 이 시국에 선뜻 나설 금융사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