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유명한 독일 극작가인 브레히트의 명작 사천의 선인 주인공인 센테는 신에게 받은 돈으로 담뱃가게를 차린다. 착하기만 한 센테는 밀려드는 빈민들을 불쌍히 여겨 저가로 담배를 팔지만 정작 빈민들은 이를 이용하고 결국 센테는 가난해진다.

이를 보다 못한 센테의 사촌 슈이타가 등장해 빈민들을 다그치며 무서운 존재로 군림하자 역으로 빈민들 노동력을 착취해 담배가게를 성공적으로 이끈다. 그러나 가혹한 노동으로 고통 받고 사람들이 죽자 재판에 나가게 된 슈이타는 사실 센테가 가면을 쓴 것으로 밝혀진다.

이 연극을 생명보험사와 금융당국을 집어넣는다면 센테와 슈이타는 누구이고 빈민들은 누가 해당될까?

민원이 금융권 중 가장 많은 보험업계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골칫거리다. 그래서 이중삼중의 규제에 더해 추가로 할 것이 없나 찾아본다. 그러나 이에 따른 금융당국 규제가 외려 보험사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다면 이 규제는 맞는 것인지 봐야 한다.

순이익에 직접적 타격을 받으면서 요구한 예금보험료 인하에 대한 답은 감감무소식이며 고금리 상품에 대한 손해율 분산차원으로 진행하자고 이야기 했던 공공재보험은 늦게 통과 시켜 골든타임을 놓쳤고 해외투자한도 상향 법은 아예 국회에서 관심조차 못 받고 좌초됐다.

지난 3월 제로금리로 본격 진입하자 보험사가 살아날 다른 출구가 안 보이는데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에 은행 대출만으로 기업대출이 안 되니 면책 특권 줄테니 대출 해달라고 한다. 금융사가 부실 될 경우 이를 면책이 아닌 진짜 책임질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것인지 당국의 저의가 진짜 궁금해진다.

이런 금융당국이 소비자들 입장에선 절대적 선으로 보이나 선이라고만 볼 수없는 요구만 많은 사람이다. 이대로 보험사가 그대로 따르기만 하다 파산하면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관련 된 직원 수 천명의 직장인들이 해고된다.

물론 보험사 민원이 제일 많지만 라임사태나 DLF사태처럼 크게 보험사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하진 않고 약관에 나온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언제까지 보험을 소비자 돈이나 갈취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만 바라 볼 것인가 되묻고 싶다.

다시 돌아와 사천의 선인에서 나온 센터와 슈이타 그리고 빈민들의 구질구질한 삶에 대한 엔딩은 관객들에게 물어보며 끝난다.

금융위기에 근접한 현 위기 속 당근하나 없이 무작정 돈 달라는 금융당국과 사면초가에 빠진 생명보험사 중 센테는 누구이고 슈이타는 누구이고 빈민들은 누구로 보이는지 우리도 되돌아서 생각해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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