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20조원 규모로 매입하는 방안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등급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 지원 시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SPV 설립해 회사채 등 매입하고 한은 유동성 투입하는 방식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과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을 20조원 규모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후 열린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한은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해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SPV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PV를 통한 회사채 매입은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입한 방안이다. 미 연준은 재무부의 사전 승인과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토대로 SPV를 설립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회사채와 CP 매입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한은이 직접 SPV를 설립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SPV를 설립해 회사채 등을 매입하고 한은이 여기에 유동성을 투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도 회사채 직매입은 불가능하나 정부 보증을 전제로 SPV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간접 매입에 나서는 데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정부는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은과 논의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추진에 10조원, 코로나 피해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공급규모를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P-CBO는 유동성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사채와 대출채권을 한데 묶은 뒤 신용보강을 통해 우량등급으로 만든 증권을 말하며,발행규모를 6조7000억원에서 11조7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항공·해운·조선·자동차 등 7대 기간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정상화됐을 때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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