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 4월 15일 우린 총선을 끝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열리는 5월 말까지 한 달이나 남았다. 누군가에겐 매우 짧은 시간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제대로 일을 한다는 조건에선 말이다. 그런데 일말 같은 기대가 무너지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또 정부에서 요구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로 다시 한 번 국회가 마비 된 탓이다. 겨우 이 꼴을 보자고 총선 치룬 건 아닌 데라는 생각도 든다.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겨우 29일 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 지난 3월 연다고 해놓고 코로나19와 총선 문제로 열었다 닫혔던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로 겨우 꾸역꾸역 열었으나 기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기분이 좀처럼 떠나질 않는다.

그들이 명분 싸움을 하는 중이지만 보험업계에선 당장 해외자산운용 한도를 50%로 늘리는 문제에 목을 매달고 있다. 이는 해당법안은 이미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기에 의원들이 마음만 먹고 수순만 밟으면 언제든 본회의를 통해 통과 될 길은 열리는 이유가 크다.

무엇보다 그렇게만 된다면 당장 생명보험사들이 해외자산운용을 30%한도 꽉 채워 운용해 수익을 저해하는 일도 없고 높은 수익률의 해외 회사채로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제로금리로 보험사가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니 그동안 한 번도 도전하지 않았던 벤처투자까지 나섰다는데 본업 경쟁보다 소일거리로 생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모험자본의 역할을 하라고 길 터준 것은 초대형 IB혜택까지 준 증권업계이지 보험업계가 아니다.

몇 수십만의 생존이 달린 문제지만 국회는 한 가지 문제로 공회전 중이다. 다 죽으면 그제야 슬그머니 수습하겠다고 국회를 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를 마비시킨 모든 원인들은 21대 총선에서 처절한 참패를 맛봤고 이 점은 22대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절대 과거 일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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