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사업의 지원 효과와 제약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한다"고 그동안의 소신을 다시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 신용현 민생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재난지원금 자체를 주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가구 소득이 9만9000달러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에 비해 절대 규모는 굉장히 낮지만, 최근 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워낙 빨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채 발행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가정한 정부안이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100% 지급으로 선회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 여야가 100%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기 때문에 정부도 의견을 같이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5월 중에 지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로서는 국회의 뜻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당정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반대하는 의견을 기록으로라도 남겨달라고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조금 와전된 내용"이라면서 "대통령 보고 당시 여러 방안을 검토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자료를 보고한 것이 그렇게 표현된 듯하다"고 언급했다.

하위 70% 지급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데 대해 여당에서 "기재부가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34년째 관료로 일해왔고, 정치에 대해선 뜻도 없다. 이번 과정에서 정치가 개입할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오는 6월 중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선 "방역이 마무리돼 간다는 전제하에 앞으로의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대책을 예산과 연계해 담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3차 추경의 규모에 대해선 "1, 2차 추경보다 클 수 있다"고 했다.

염동열 미래한국당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극복 가능한 것인지를 묻자 홍 부총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제대로 잡혀가는 양상"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작업만 마무리된다면 내수 측면에서의 경제 활성화는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만 내수를 진작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무역) 상대국들의 방역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인적 교류나 수출, 자금 흐름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위기감이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경제 회복의)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전 우리 경제가 뚜렷한 회복 신호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는 경제 회복의 조짐이 지표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면서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중 회복 추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 충격이 더욱 커질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 위기감을 갖고 정부는 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찰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염 의원의 지적에 그는 "IMF에 의해 선진국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5%, -7% 등으로 예상되고 세계 교역량은 -13~-23%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영향이 큰 위기(가 올 것)"라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에도 소홀할 순 없지만, 당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몰려오는 충격을 이겨내는 것이 더욱 시급하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선 "시장에 부담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정부가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던 홍 부총리는 오는 29일부터 가동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경제계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