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 것과 방역 등에서 세계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제는 경제"라며 경제 관련 언급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경제'라는 단어를 22차례 언급했고,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경제 전시 상황'으로 인한 민간 부문의 부진을 정부가 채워 나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45조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대책에 투입했다"고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1~2차에 이어 약 반세기 만에 3차 편성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해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추가 재정 투입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며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도형 경제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한국 기업의 유턴(u-turn)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처럼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민간을 이끄는 '뉴딜' 정책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기본 방향에는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구축 ▲5G(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고도화 ▲제조업과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와 인프라 확충 ▲교육·의료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국가기반시설(SOC)의 디지털화 등이 담겼다.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 전(全)산업분야에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퍼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이 한국판 뉴딜을 통해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 직후 질의응답에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입력·축적·활용하는 작업,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 등 인력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된다"며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을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사라진 건 이미 작년부터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경제성장 여력이 둔화되면서 출범 초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의 세 축은 이미 희미해졌다는 평가다.

향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이 대폭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간 "인위적 경기 부양은 않겠다"며 기피해 왔지만 당장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 토목공사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