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열고 고용대책 논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프리랜서 등을 위해 마련된 10조원 규모 고용 지원책 추진
청년 디지털 일자리(4만개) 등 청년 타깃 정책과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 지원(5만개) 등 계획

 

[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충격이 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일자리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최소 55만개의 일자리를 올해 연말까지 창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공개한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55만개+ɑ 규모의 직접 일자리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프리랜서 등을 위해 마련된 10조원 규모의 고용 지원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이같이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고용 지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당국에서도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4월 고용 상황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며 "우울한 세계 경제 전망, 확신하기 어려운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 고용 시장을 둘러싼 어두운 터널이 얼마나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47만6000명(전년 대비) 줄었다. 숙박·음식점업(-21만2000명), 교육 서비스업(-13만 명), 도·소매업(-12만3000명)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의 타격이 컸다. 21개월 동안 내리막길을 걷다 올해 들어 1월 가까스로 반등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도 다시 하락세(-2만3000명)로 돌아섰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 근로자는 40만 명 늘었지만, 상당수의 임시 근로자(-58만7000명)와 일용 근로자(-19만5000명)가 일자리를 잃었다. 자영업자 중에선 직원이 없는 경우는 10만7000명 증가했지만, 직원을 둔 경우는 17만9000명이 줄어 명암이 뚜렷했다.

또한 3월(160만7000명 증가)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일시 휴직자'(무급 휴직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고, 복귀가 확실해 취업자로 분류됨)는 4월에도 전년 대비 113만 명 늘었다. 1년 전 수치의 3배 이상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고용 감소의 상당수가 고용 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들로 이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 특히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일시 휴직자가 늘었다는 건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 안전망이 작동한다는 증거지만,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질 우리 고용 시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후행 지표인 고용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경제 당국은 고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55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처음 공식화했던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올해 연말까지 공공 부문에서 40만개, 민간 부문에서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다. 공공 부문 일자리는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근로 30만개와 디지털·비대면 일자리 10만개로 구성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민간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청년 일 경험 지원(5만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4만개) 등 청년 타깃 정책과 중소·중견기업에 채용 보조금 지원(5만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비상경제 중대본을 이끌고 있는 기재부는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까지 고용 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방안이 이날 우선적으로 논의된 후 민간으로의 확산 방안이 단계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났던 서비스업에 이어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등 기간산업의 고용 충격도 감지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활용한 선제 대응과 함께 추가적인 고용 시장 안정 방안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ɑ'라는 표현에 담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추가 방안이 마련되면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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