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상태보기 위한 방사선 찍었다가 치주염? … 심평원에 보낸 질병코드 핑계로 보험해지
수술 농양 아니면 다 가능하다 해놓고 고지의무 문제 삼아
억울한 고객,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화손해보험 치아보험에 가입했던 보험가입자가 억울함을 올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치아 상태보기 위한 방사선 찍었다가 치주염? … 심평원에 보낸 질병코드 핑계로 보험해지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했던 **손해보험사 이번엔 치아보험 고객에게 횡포 부린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청원으로 330여명 육박하게 서명을 받은 상황이다.

피해자는 인천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로 타사보다 보장 내용이 좋은 치아보험을 발견해 보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손해보험사의 치아보험에 가입했다고 소개했다.

해당 보험 상품 보장 내용은 레진치료 및 인레이 치료시 30만원, 크라운 치료 시 50만원 보장, 임플란트 치료할 경우 250만원이며 치아를 발치 시 1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A씨의 기대와 다르게 남편의 충치치료가 끝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금을 주기는커녕 아예 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다름 아닌 보험 가입 이전인 지난 2016년 사랑니 발치와 병명 코드로 치주염을 원인으로 적시돼 직권해지 대상에 꼽힌 것이다.

황당한 건 A씨였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사랑니가 치료돼도 보장 범위가 아니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당시 사랑니를 발치할 때에도 치주염이 아닌 생활 중 불편함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특히 치과에선 일반적으로 방사선 건강보험 청구를 위해 질병코드로 K02 우식증, K05 치주염 등 질병분류코드를 넣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낸다. 근데 이를 근거로 손보사는 질병분류코드인 K05인 치주염이 있어 피해자 상의 없이 일방적 직권 해약했다.

그렇다면 핵심은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A씨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고지 받았는지 여부지만 역시나 A씨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는 3가지 고지사항만만 숙지하면 된다고 전달했다고 한다.

첫 번째는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및 치료 투약 받았는지 여부지만 완치되면 치아보험에 승인 된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5년 이내에 치주질환 진단과 치주수술 받은 여부로 받았다면 승인이 안 되며 마지막으로 틀니착용 여부로 틀니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단 것이다.

그렇게만 들었던 고지사항이었으나 보험사가 해지 이후 A씨에게 보낸 해지 안내엔 최근 5년 내에 (치아우식증(충치), 치통, 치주질환(풍치·치주농양), 치아흔들림, 치아·치열교정, 치은염(잇몸염증,임플란트,브릿지,치아파절,치수염(신경의 염증), 크라운, 틀니, 치아결손, 치근단염(치아뿌리끝조직염증), 치경부마모증)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 수술 농양 아니면 다 가능하다 해놓고 고지의무 문제 삼아 … 억울해 청와대 청원

A씨는 “수술이랑 농양만 아니면 다 가능하다고 말해놓고 정작 모호한 알릴사항 만들어 보험금을 못 준다고 말한다”며 “이런 기준이면 정기적 의료보험 혜택주는 스케일링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A씨는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A씨만 있던 것이 아니었다. 치아보험 가입자 중에서 비슷한 사례가 수두룩했던 것이다.

실제 최근 3~4년 사이 치아보험 가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난 2016부터 2019년까지 누적 가입자 수만 2246만명으로 명실상부 국민 30%가 가입한 보험 상품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됐다.

문제는 치아보험 특성상 자주 검사하고 치료받는 곳이다 보니 6개월을 면책기간으로 갖게 되며 이 부분이 끝나는 시점에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상존하게 된 상황이며 실제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상반기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356건으로 지난 2018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54.8%가 증가했다.

A씨는 정부에서 1년마다 치과에 방문해 정기적 스케일링도 받으라고 의료보험 혜택도 늘렸지만 이분들은 보험사 기준에선 만성 치주질환 환자이고 고지의무 위반에 걸리기 좋은 분들이기에 조심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청원자가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느낀 부담감 탓에 직접적으로 오해를 불릴만한 부분을 자체 블러 처리한 점이 안타깝다.

물론 단어를 블러 처리했으나 블러 개수만으로도 판단은 된다. ‘**에게 구상권 청구하려던 **손해보험사’는 누가 봐도 지난 3월 고아에게 구상권 청구하던 한화손해보험사로 보이며 아래 치아보험을 설명한 일곱 개의 블러는 국내 유일 일곱 글자 치아보험인 ‘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 뿐이다.

다만 이번 논란에 대해 한화손해보험 측과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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