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정부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2025년까지 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디지털 뉴딜’을 시행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디지털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서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같은 디지털 뉴딜로 올해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국비 18조6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로 △데이터 댐 사업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 데이터댐 사업과 지능형(AI) 정부를 강조했다.

◇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강화 … 데이터 댐 사업으로 디지털 대전환

먼저 정부는 5세대(5G)망을 이용한 데이터 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하고 그 데이터들을 축적 및 가공·결합 후 활용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해 전 산업으로 5G 이동통신와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 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G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 댐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 AI 활용을 확대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5G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을 더욱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데이터댐 사업으로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며 특히 스마트공장, 스마트건설, 의료, 스마트 팜 등 전 산업영역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아울러 공공부문에 적용토록 해 대국민서비스를 개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AI+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마련 및 미래지향적 인공지능 기본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지능형(AI) 정부 …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개인 맞춤형 정부서비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 지능형(AI)정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고,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여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라며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