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중심 법안 발의 … 11년 만에 제일 높아진 통과 가능성
디지털 보험사 위주 관련 서비스 홍보 … 해외 선례 참고삼아 활용될 듯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업계 숙원이었던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여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관련 업계가 유례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 여당 의원 중심 법안 발의 … 11년 만에 제일 높아진 통과 가능성

16일 보험업계에 11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연달아 여당의원들로부터 발의 돼 다음 달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현재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매년 의사협회 극심한 반대로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상임위원회도 통과도 못한 채 논의만 이어지다 폐기된 데다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의료시민단체와 금융소비자단체 간의 치열한 공방마저 벌이는 상황이다.

주로 의료시민단체의 경우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사기업이 공유해 활용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금융권 시민단체는 보험료 낸 만큼 보험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이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금융소비자단체에서 먼저 제안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보험업계도 처음에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케이스다. 이는 소비자보호가 금융권 화두로 굳혀진 지금 조금 더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공유 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간소화 서비스가 이미 자동차보험은 운영 중이다.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 병원비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식으로 말이다. 또 몇몇 보험사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시범사업 일환으로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과 협업해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 운영 뒤 병원 고객들 반응이 좋았는지 협업을 요청하는 대형병원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즉 의사협회 반대 명분이 점점 없어지는 셈이다.

게다가 간소화 서비스 형식 자체 반응이 좋다보니 통신사들 사이에서도 보험사와 협업을 요청해 스마트폰이 분실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스마트폰 보험을 가입한 고객에게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낼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대에 한 차례 법안 발의에 나섰던 더불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21대 발의한 법안엔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하도록 암호화 된 개인정보만 공유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이번 회기에 통과 될 가능성이 높이는 계기다.

◇ 디지털 보험사 위주 관련 서비스 선점할 수도 … 레모네이드 주요 사례 많아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진행 된 국가에서는 해당 서비스 모델이 확산되면서 한국만 제일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는 중이다.

미국 인슈어테크 기업인 레모네이드는 보험 가입부터 사고처리, 지급까지 AI와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이젠 보험금을 청구하면 3분 내로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미 미국 뉴욕의 신규 보험 가입자 27%가 레모네이드에 가입했다.

이 말은 곧 지급받기 쉽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보험 가입자가 몰린다는 것이고 이를 미국 대형보험사가 아닌 규모가 훨씬 작은 인슈어테크 회사가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실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 된 레모네이드 주가도 매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보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한국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국내 플렛폼 기업들은 잇따라 보험 서비스를 내거나 준비하며 금융지도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기업들이 해당 서비스를 내 성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짓는 경우도 많다.

증권이나 은행은 돈이 몰리고 투자상품을 잘 만들면 돌아갈 수는 있어도 보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해당 서비스의 효율화가 극적으로 이뤄지고 지급이 빨라지게 된다면 미국처럼 가입자가 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보험혁신의 핵심은 비대면도 있겠지만 처리 속도를 높여야 소비자 만족도가 동시에 올라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미국 등 가리지 않고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보여주며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한국만 기존 기득권 세력들 눈치 보며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망설이지 말고 빠른 법안 개정을 통해 보험사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