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사모펀드 논란 지속 ‘죄송’ ... 구체적 안 마련할 것”
나재철 금투협회장 “사모펀드 논란 지속 ‘죄송’ ... 구체적 안 마련할 것”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0.07.1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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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논란 관련 '죄송' ... 금투업계 신뢰회복 의지 천명
매뉴얼·체크리스트 마련해 자율 규제 강화할 듯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방향성 자체는 괜찮지만 '손질' 필요할 듯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오늘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오늘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나재철 금투협회장이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 진행된 하계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모펀드 논란뿐 아니라 최근 기재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이 표명됐다.

오늘 금융투자협회는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주요 과제를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사모펀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차후 자율규제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기재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구체적인 안은 차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투협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 추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기대와 보완 지원 ▲자본시장 혁신 관련 주요 입법 지원 ▲증권사 경쟁력 제고 및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고 방안 추진 ▲공모펀드 활성화 및 ISA제도 개선 추진 ▲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검토 ▲전 연령대 금융소비자 교육 확대 추진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장외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 등 9개 목표를 제시했다.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은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해 감시·견제 의무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신동준 자산운용 부문 상무는 “전문사모운용사가 235곳에 이르고, 1만 개가 넘는 펀드가 운용 중”이라면서, “문제가 된 회사들이 시장과 상품 전체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 같다. 모범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펀드들도 많다”고 전했다. 

또 금투협은 지난 6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혁신성이나 추진방향 자체에는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펀드 기본공제 제외 등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금융투자 관련 세제가 상품별로 과세체계와 부과 기준이 달라 어렵고 복잡하다면서, 이 같은 복잡함이 과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밝히며 한계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투자업계 내부적으로는 신뢰회복과 자본시장 혁신의 지속 추진이라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에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야 하며, 혁신기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끄러운 일들이 연달아 발생해 송구스럽지만, 산업 발전과 국민 자산 증식 기반 마련을 동시에 이뤄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사모펀드 논란을 언급했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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