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조찬 간담회 가져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업체와 형평성 문제 제기
은 위원장, 빅테크 협의체' 제안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음식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빅테크(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우려를 나타내며 기존 금융권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가운데 기존 금융사들은 규제에 묶여 무서운 공세로 시장에 진입해 오는 빅테크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으로 은 위원장은 상생방안으로 금융당국, 금융권, 빅테크가 참여하는 '빅테크 협의체'를 제안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은 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의 만남은 지난 3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혁신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빅테크 기업에게 금융권 진출 문턱을 낮춰준 것은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구체적으로 제기한 형평성 문제로는 △신용카드사-빅테크간 형평성 문제(마케팅 제한, 레버리지비율 등) △대출 모집 1사 전속주의(핀테크 예외) 규제 형평성 문제 △계열사간 정보공유 관련 지주사-빅테크 차별적 규제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사-빅테크 교환 데이터 범위 불균형 △간편결제 사업자 후불결제 허용에 따른 기존 카드사 역차별 △핀테크 업체의 금융결제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문제 등이다.

또 이들은 "하향평준화보다는 상향평준화가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기존 금융회사들도 빅테크 업체들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저쪽에 규제를 풀어줬으니 이쪽도 풀어달라는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다만 규제에는 (생겨난) 이유가 있고 특정 사건이 터져서 그걸 대책으로 규제가 시작됐던 역사가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또 "너무 풀어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가 모여 상생·공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고 5대 금융지주 회장들도 은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금융업계 및 IT업계,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인 '빅테크 협의체'는 공정경쟁, 시스템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의 다양한 주제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 대출 관련 9월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시한이 9월말 도래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물었고 금융지주 회장들은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기 연장 문제는 코로나19 영향추이, 기업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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