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하고 서울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신규공급 13만2000호+@,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旣 발표 공급예정 물량 7만호)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려는 3만3000호 중 軍 골프장 등 도심내 군부지를 활용하여 1만3000호를 건설한다. 택지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인 서울시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호를 공급하고, 서울시 용산구 캠프킴 부지에 3100호를 짓는다.

이를 위한 태릉골프장 인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광역 교통 대책도 함께 개선한다.

상복~마석 구간의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인근 화랑로 확장, 용마산로 지하화 등 도로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태릉골프장 부지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를 신설한다. 이 같은 광역 교통 대책을 서울시 등과 협의해 구체화하고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또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 유휴 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하고 공공기관 유휴 부지 17곳을 활용해 9400호를 공급한다.

그 외 서울시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1000호, 퇴계로 5가 등에 위치한 노후 우체국 1000호 등도 개발해 물량을 채운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고밀개발을 할 방침이다. 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최대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 이상 만든다.

3기 신도시(17만호)를 포함한 대규모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은 당초 20만5000호였다. 여기서 용적률 상향으로 1만1000호를 확대해 21만6000호를 공급하고 중·소규모 공공택지 지구, 택지개발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등의 용적률을 높여 2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또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 의료원 부지는 기존 800호에서 용도 상향을 통해 3000호를 공급, 용산정비창의 경우 기존 공급 물량은 8000호였지만, 용도 상향을 통해 추가로 2000호를 더해 1만호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