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제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한 4조8000억원을 100% 집행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면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제도와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5대 분야에서 40개 중점 관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 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137개 플러스(+) 알파(α) 개의 자율 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별 세부 계획은 9월 말까지 수립해 실제 성과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분야는 구제적으로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 산업 디지털화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 조달 확대 ▲공공 자원의 공유 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 서비스 혁신 ▲그린 뉴딜 투자 확대 등이다.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는 관광 관련 정보를 민간 기업이나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관광 빅데이터 프로젝트'(한국관광공사), 공항 안에 그린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친환경 공항 프로젝트'(인천국제공항공사), 김포공항 종합교통환승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자율주행차 보관, 수리, 충전 등 기능이 종합된 '미래형 교통 종합 충전 허브'(한국공항공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기관 자체 재원과 국고 지원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낸다는 계획이다.

137개 플러스(+) 알파(α) 개의 자율 확산 프로젝트의 경우 빅데이터와 연계한 근로자 건강정보를 분석해 '직업병 위험 예측·예방 시스템'(산업안전보건공단)과 '비대면 진료 지원 의료 기기 개발'(국립암센터) 등이 있다.

정부는 137개 플러스(+) 알파(α)개의 자율확산 프로젝트는 가급적 공공기관 자체 재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4000억 규모의 '산업 지능화 펀드' 조성 등이 포함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성장 전략 안건과 관련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후속 조처로 산업 부문 전반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를 적용하는 '데이터 댐'을 구축하겠다"면서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확대하고 산업 밸류 체인(가치 사슬)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 오는 2024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산업 지능화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과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한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생산·투자 등 내수 부문이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피해져 매우 안타깝다"면서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하에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경기 회복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