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 등 총 170조원 투입 예정
20조 원 규모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 계획
금융권 대표하는 인사들 청와대 이례적 총출동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윤곽이 드러났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 등 총 170조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중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로 20조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민간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방안과 금융그룹들의 금융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뉴딜 금융'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세 가지 유형의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함께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의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면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해 국판 뉴딜 사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가 7조원(35%), 민간 매칭이 13조원(65%)이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다 일반 국민, 은행, 연기금 등이 투자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정책형 뉴딜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 뉴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뉴딜펀드는 뉴딜 사업 관련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다. 인프라펀드는 정부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투자기간이 장기인 점과 공공재 성격도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뉴딜 인프라펀드에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책형 뉴딜펀드 중 인프라에 투자하는 일부 자펀드가 인프라 펀드에도 포함된다. 여기에 민간에서 조성하는 민간 뉴딜 인프라펀드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투자 대상은 인프라 분야로, 특히 뉴딜 부문에 집중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육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수소충전소 등이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대상이다.

마지막 뉴딜펀드는 민간에서 조성하는 뉴딜펀드다. 정부는 민간이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미 5대 금융지주는 뉴딜 프로젝트에 5년간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관련 기업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는 민간 스스로 뉴딜펀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현장민원과 규제를 개선해 도울 방침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금융권의 동참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하고 있다"면서 "우리 금융권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 다시 한 번 금융권의 기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 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의에는 금융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총출동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등 10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은 당초 대면 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여기에 이동걸 KDB산업은행회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정지원 한국거래소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등 정책금융기관 대표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도 자리했다.

이 밖에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화상 방식으로 이날 회의에 함께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인 '탄탄한 물적 기반' 마련에 금융권의 역할이 필수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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