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첩약 비난하는 의사들 … 주범은 '돈먹는 하마' 실손 의료보험
한약 첩약 비난하는 의사들 … 주범은 '돈먹는 하마' 실손 의료보험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0.09.1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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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보험 손해율도 감당 못할 지경 … 재정 손실 점차 커져 가입도 거절
의도적 과잉진료 횡행 결국 한의사‧양의사 밥그릇 싸움 … 비급여진료 체계적 관리가 먼저
사진=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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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최근 의사단체들이 일으켰던 파업사유 중 하나였던 한약 첩약 급여화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양방의학계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에 건강보험금과 실손 의료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일단 손해율이 높은 상황이라 한약 첩약급여화는 반대를 하지만 그렇다한들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로 손해보험 손해율 악화시킨 주범인 양방의학계 주장은 본말이 전도 된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 손보사 3곳 생보사 8곳은 상품 판매 중단 … 가입연령 낮추거나 인수 어렵게 하기도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해보험사 조차도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높은 인수조건을 제시하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떨어질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작년만큼 급격한 상승은 없었으나 올해 상반기 실손 의료보험 평균 위험손해율은 132%로 전년 동기 대비 2.4%가 올랐다.

문제는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어가게 되면 걷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이기에 사실상 보험사 입장에선 해당 상품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악사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손보업계는 3개사가 실손 의료보험 판매를 중지했고 생보업계는 8개사가 판매를 중지했다. 그러나 중지를 할 수 없는 보험사에선 보험 인수심사를 강화하거나 가입제한연령을 확 낮춰 위험률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엔 아예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보험설계사 보기는 하늘에 별 따기인데다 가입한 지 오래 돼 보험료가 높아진 구 실손 의료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신 실손 의료보험으로 갈아타게 만들고 이를 성사시킨 설계사들에겐 인센티브를 주는 보험사까지 생겨날 정도다.

사실상 손해율 악화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기에 보험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손 의료보험 내용을 개정하거나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제 2의 건강보험이라는 프레임에 급격하게 가입자가 매해 늘어나면서 규제가 후행하며 나타나는 탓이다.

이러다 보니 현재 인수를 까다롭게 하거나 연령을 낮추는 보험사들도 궁극적으로는 실손 의료보험 판매를 중지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고정적으로 높은 보험료가 들어오는 실손 의료보험을 중단하기엔 애매해 보험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 한약첩약 급여화 재정 악화 기름 부어 … 비급여진료로 재정 구멍 낸 건 양방의사 책임

주목해야 할 점은 이처럼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보험사 실손 의료보험 재정에 구멍을 뚫어놓는 주범은 다름 아닌 양방의학계다.

그래서 지난 8월 의사들이 파업한 내용 중엔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 병원 경영도 어렵다는 이야기에 보험업계에선 틈만 나면 과잉진료에 비급여진료 추천을 하는 양방의사들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게다가 아예 환자들에게 실손 의료보험이 있냐고 물어봐서 없으면 하는 진료가 다르고 있으면 나오는 진료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허다했다.

오죽하면 그동안 영양주사라며 최하 1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비타민 주사나 수액주사를 처방하며 수익을 내왔던 병‧의원들에게 보험사들이 아무리 질병 치료 목적이라도 해당 처방에 실손 의료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는 일까지 벌어졌을 정도였다.

명백한 과잉진료에 비급여 치료에 따른 폐해인데 이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주위에서 매우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보험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실손 의료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도 양방의학계로 결국 법안이 11년째 국회를 계류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 근래 양방 의사단체에서 한약 첩약 급여화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한다면 과잉진료부터 줄이는 게 순서 아니냐”며 “정말 환자를 생각하고 보험 재정을 우선 시 여겼다면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부터 통과하도록 돕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화 된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에 한약 첩약 급여화는 말 그대로 손해율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에 반대한다”며 “하지만 그 전에 주먹구구식 운영하는 비급여진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공적보험도 사적보험도 재정에 구멍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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